당초 인류가 사회를 만들기 이전 원시시대에는 그냥 사는 상태였다. 개인보다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온갖 자연재해나 상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모여 살게 되었는데 단순한 물물교환의 선을 넘어 화폐가 주조되고 지폐로 발달하더니 이제는 가상화폐로 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구성된 사회는 법이 생겨야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잘 지켜질 때 구성원들이 행복한 것인데 누군가가 새치기 하거나 잘살아보려고 모은 재화를 가로채는 일이 잦아지면서 구성원의 상층부가 붕괴되고 다시 새로운 권력이 생겨나곤 했다.
지금까지 동·서양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봐도 부패된 권력이 오래가는 경우는 없었다. 과거 군주제와는 달리 선거라는 제도로 선출되어야만 그 권력을 부여잡고 예산을 주물럭거릴 수 있을진대 그게 당초 초심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원만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옛말에 도둑질하는 자나 망보는 자나 공범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오늘은 모두가 다 짐작하는 진실이지만 막상 까보는 것이 판도라 상자 여는 격이니 유야무야 덮고 가던 일들이 민낯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를 평론하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먼저 세금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무덤까지 따라오다 안 되면 자식에게까지 유산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그 세금을 모으는 기관이 세무서이고 모은 돈을 어떻게 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며 쓰임에 있어 마냥 맡겨두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니 이를 써야할지 말지를 통과 시키는 게 입법기관이다.
여기서부터 밑천이 드러나는데 국민여러분이 어디서 뭘 봐야할지를 알리고자 한다. 일단 모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기타 단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활동비 등을 열람할 수 있는데 귀한 세금 걷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산해진미를 먹어치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정도는 약과다. 다음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또한 온갖 명분으로 매년 막대한 비용이 지출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급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또 사용 후에도 감사를 통해 헛돈이 나가는 건 아닌지 보고서를 제출받기도 한다.
최고 금액은 정부 각 부처의 연간 예산이고 지자체로 내려가면 예산결산표를 통해 연간 사용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당초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자생한 단체들의 활동이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재원으로 보조하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과는 달리 명분을 만들고 이래저래 빼 먹으니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했던가. 수 많은 사회단체들 중 일부 단체들이 먹는 방법만 노하우를 갖췄지 초심을 잃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소중한 세금이 줄줄 새는 경우가 문제다.
대부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식대, 해외연수, 상여금 등 온갖 명분으로 다양하게 빼 먹는데 세금 도둑질하는 자나 이를 알면서도 관례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한통속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정작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단체까지 싸잡아 욕먹는 것이며 묻어두었던 불편한 진실이 정권이 바뀌면서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이런 분야의 곰팡이 청소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공공연한 비밀로 일반 국민들만 몰랐던 일들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러한 부패들이 도처에 산적한데 그 중 한 곳이 불거졌을 뿐 앞으로도 이런 부패 청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최근 나랏돈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한 시민단체에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는 뉴스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모 단체가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가 용도와는 무관한 현 정부 비판 일변도의 강사비로 지급한 점과 규정을 어겨가며 보조금을 사용한 단체들에 대한 부패를 뿌리 뽑기로 한 것이다.
세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비영리 민간단체 중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전체 민간단체는 2만5000여개지만 일단 확인한 것만 그 정도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몰랐다가 갑자기 알게 된 진실일까. 그동안 눈감아준 것이 드러난 것이나 진배 없다. 그렇다면 눈감아 주면 그 대가로 뭘 받았으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당시 정권유지에 도움 되는 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동안 국민혈세 낭비에 대한 의구심은 없었을까.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고 이는 명확히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처벌이 끝일까. 도둑질했다가 걸리면 훔친 돈은 뱉어내고 처벌은 벌대로 받아야 맞는 것이다.
사료를 먹는 가축은 주인을 물지 못한다. 주인은 주인대로 빼먹고 가축은 가축대로 얻어먹으니 뼈만 앙상하게 남는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이고 당초 목적대로만 사용했었더라도 이런 폐단은 없었을 것이다.
자고로 정치란 걷은 돈만 제대로 쓰고 적재적소에 인재만 제대로 기용해도 저절로 굴러간다. 그 쉬운 것을 못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로 때우니 유권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십 년도 못 가고 매번 바뀌는 것이다.
사람사는 사회가 어딘들 투명한 유리처럼 맑을 수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선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모든 판단에 사람이 기준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선은 눈을 감고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눈을 치켜뜨게 된다.
지금도 아무 기관이나 단체의 사용내역을 뒤집어 대서특필할 수는 있지만 큰 도둑도 못 잡으면서 좀도둑의 쌈짓돈까지 나무랄 여유가 없어서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돈은 쓰고 없지만 부끄러운 과거까지 없어지진 않는다. 자신에게 창피한줄 알아야 하는 것이 해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