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을 소환하라'는 푯말 들고 검찰청 앞 1인 시위까지 했지만,정해진 일정대로 수사
[경인매일=이익돈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한 번 자진 출두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청사 1층에서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과 접촉하려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자 송영길 전 대표는 청사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돈 봉투 의혹이 김건희·최은순 주가조작 사건처럼 녹취록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김건희 피의자는 소환조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 등 주가조작 관련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 간 통정매매 관련 통화 녹취록, 최은순과 증권회사 직원 간 녹취록,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 김건희 모녀에게 수시로 내부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하고 국회의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요즘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언론에 야당 전 현직 대표와 의원들의 피의사실을 흘리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공천헌금 피의사실들이 빈번히 발생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언론보도도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아예 검찰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경호부대, 홍보본부, 청부수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때 검찰이 정치인들을 수사할 때는 최소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한 정당의 내부 선거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논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 이른바 '검찰 특수비 돈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인데 이것을 쌈짓돈처럼 자기들 인맥 관리와 인사청탁 의혹에 돈을 쓴 것으로 사실상 횡령, 뇌물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현 검찰총장인 당시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됐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147억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결정이 지난 4월 대법원판결로 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가예산을 검찰 사조직화와 조직 관리 쌈짓돈으로 썼다는 의혹은 횡령, 남용 등 위법임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그런데 2년 전 정당 전당대회 선거 때 사건이 특수부가 수사할 사안인가"라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공직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항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당내선거는 일반선거에 비해 자율성이 더 부여된 선거다. 그런데 입법의 미비로 당내 선거에서 선거 과정에 발생한 위법 사항은 공소시효 6개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검찰은 여야 간 형평성 원칙을 갖고 사건을 다뤄왔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1억 9,000만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300만원 한 건만 밝혀서 3명만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자기들 주장으로 2년 전 9,400만원 피의사실을 갖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위법 수집된 녹취록 증거만 갖고 어설프게 그림을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검찰은 제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 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를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를 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무소불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별건 수사, 증거인멸, 조작, 수사지휘, 기소독점권에 대다수 국민이 겁에 질려 주눅이 들어 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하에 정치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이 같은 사안들은 내버려두며 민주당 수사에만 매진하는 건 '정치쇼'라며, 어서 자신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 청구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송 전 대표는 '송영길을 소환하라'는 푯말을 들고 검찰청 앞 1인 시위까지 진행했지만,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할 거란 검찰 입장은 그대로이다. 한편, 야권만 노골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이 나서 대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거 저거 가져다가 끌어 붙이실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 있다.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는 문제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