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등 한강 하구 관리 부처와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물론 민간 단체까지 참석한 가운데 실무 회의 열려
배준영 의원, "한강하구는 관리주체가 너무 많아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 발생, 한강하구의 보존·개발과 주민 생활·경제권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간담회 결과, 법안 내용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해
[인천=김정호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하구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배준영 의원이 마련한 「한강하구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에 앞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문 내용을 숙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준영 의원이 마련한 특별법은 뛰어난 생태·문화·관광 가치를 지녔지만 관리 주체 분산으로 방치된 채 오염되어가는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강하구 관리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국무총리 산하 한강하구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종합관리시스템·한강하구관리센터 설립·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시 중구·옹진 연안 지역과 강화군 전체를 둘러싼 바다가 모두 한강하구의 범위에 속해 있어, 한강하구의 관리 부재는 지역민의 어업과 관광 등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간담회는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한강하구 관리 주체와 인천시·경기도 등 인접 지자체 그리고 인천 수협, 한강하구 지역 어촌계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한강하구는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라며, "한강하구의 쓰레기를 없애고 보존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경제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강하구 보전과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라며, “기존 체계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던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한강하구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참가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한 관계기관 모두 한강하구 통합관리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정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배준영 의원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법률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라며, “사실상 첫 회의인 만큼, 앞으로 조속히 기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법을 발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