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두 배 증가 면허반납율 2% 대에 불과
10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두 배 증가 면허반납율 2% 대에 불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9.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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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 , 고령운전자 특성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3 년 17,590 건에서 2022 년 34,652 건으로 약 2배 증가 … 현재 시행 중인 면허반납제도, 반납율 2% 대에 불과
- 맹성규 의원, "고령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뿐 아니라 고령자의 이용권 보장 방안 함께 강구해야 "
사진제공=맹성규 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10 년 만에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 자진반납율은 2% 대에 불과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경찰청 ‧ TS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 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 년 20,275 건 → 2015 년 23,063 건 → 2016 년 24,429 건으로 점점 증가해 2022 년에는 무려 34,652 건을 기록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이 8.2% 에서 17.6% 로 약 2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는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65 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 역시 2013 년 1,869,155 명 ( 전체의 6.5%) 에서 2022 년 4,387,358 명 (12.9%) 로 65 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뿐 아니라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문제 모두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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