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꼭 부정적으로만 볼일은 아니다. 의원들이 올바른 정치 감각만 지닌다면 선거결과에 나타난 이반된 민심수용과 곳곳에 막혀있는 민생정치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뒷간에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의원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왜 정치인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지도 자아성찰이 있어야 한다.
훌륭한 지방의원이 되려면 다음 몇가지 역할을 제시해 본다.
첫째, 집행기관의 행정을 잘 감시하고 독려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정작 감사활동과 그 내용은 부실하다. 집행기관의 정책방향을 바로 잡는 적극적인 정책감사보다 서류처리 방식이나 사소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살피는 수준에 머문다. 건수보다 조사내용이 미흡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둘째, 정책개발자와 제안자로서의 역할이다.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특히 중앙정부나 집행기관이 소홀하게 다루는 일을 찾아 ‘이슈’화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일은 고유하고도 생산적인 전문영역이다.
셋째,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어느 사회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런 분쟁은 정치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대시키고 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나 의원들의 조정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민원도 봇물을 이룬다. 지역구와 관련될 경우 의원들이 동분서주하지만 지역사회 전체이익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쟁과 민원의 합리적 조정 역할이 절실하다.
넷째,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한 역할이다.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는 변화적응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고 복잡한 정치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신속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의회의 전문성과 고도의 정치력이 절실하지만 의원들의 학습력은 미미하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적응성과 정치력 배양을 위해 공부하는 의원이 돼야한다.
/박길웅 기자 kwp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