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교육청은 2011년도에 개교예정인 초중고 9개교 가운데 7개교의 설립이 예산 부
족으로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관계자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부지매
입비 채무가 1조61억원으로 증가하여 수년 내로 채무이행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은 재원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
학생 수용여건 등을 감안해 2011년 개발사업지구 내 개교예정학교 가운데 평택 청북2초
와 파주 동패고 2개교를 예정대로 설립하고, 7개교는 향후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설립
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이 연기되는 학교는 김포 장기동초, 평택 청북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 수
원 호매실2초와 호매실4초, 호매실3중이다.
또한 "도청의 부지매입비 미납금 누적에 따라 연 14%인 연체이자만 2015년까지 5천329
억원이 소요돼 채무이행 불능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학교운영비 등 교육목적 사업이
후순위로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을 허용했던 LH공사가 관련법 개정으로 학교용지확보 부담
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불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도청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할 학교용
지매입비를 전액 지급하고 기존 미지급금(미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해
야 한다"며 "앞으로 개발사업지구 학교 신설은 도청이 지불하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결
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7일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미납금 1조2천810억원)을 제때 지불하
지 않아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기도청은 "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납금을 일시에 상환할 예산이 없다"고 해명하고 도와 도교육청
의 갈등은 계속 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