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민간자문위원회 최종보고의 건'을 논의한다.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는 연금특위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과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보험료율이 9%인 것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이다.
지난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계속 동결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결국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내놓고 있다. 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 대로라면 월 소득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현행 27만원 국민연금 납부액이 추후 39만원에서 45만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돼 여야는 내년 총선 이후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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