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가능해진다... 13일 시행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가능해진다... 13일 시행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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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이라도 조건부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인매일=윤성민기자]오는 13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이라도 조건부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12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불편함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도 함께 개정된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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