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4.02.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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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전수조사’ 추진···790여 개 자치법규 원점 재검토
- “자치법규 정비 통해 정책실현의 토대 마련 및 실효성 높일 것”
제228회 2024년 제2차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특례시)
제228회 2024년 제2차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 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폐지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유사·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방향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하여 실제 운영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 및 폐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정·개정일이 오래되어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정비 및 필수 위임 조례의 적기 마련 등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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