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의료계 긴장...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격상
이어지는 의료계 긴장...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격상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2.23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23/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23/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 6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이번 위기경보 상향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10일로 예고됐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3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하고 경찰은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전국의 경비경찰 모두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맞서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사 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3일 정부는 의사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오늘(23일)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막아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되며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된다.

한덕수 총리는 "그럼에도 모든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