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2천명 증원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2천명 증원 변함없어"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4.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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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윤석열 대통령의 1시간 가량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1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윤석열 대통령의 1시간 가량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현장 혼선 등을 언급하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4개월 만에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아 앞으로 대화 진전 여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도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 취약 지역 의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상황까지 꼼꼼히 챙긴 결과"라며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고령화 대응과 지역 의료 인력 공급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역대 정부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재정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료계에 약속했다.

전공의들에겐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이 거는 기대와 공적 책무를 잊지 말고 환자가 기다리는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겐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가 손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정책이 성공하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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