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심화된 여소야대 속 정부여당 험로 예고
제22대 국회, 심화된 여소야대 속 정부여당 험로 예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4.10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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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압승… 향후 국정운영 난항 불가피
여당, 새로운 지도부 체제 탄생 가능성
야권 '입법 독주' 재연되나… 여당 '부담'
10일 시민들이 방송 3사가 주관하는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하면서 정부여당은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 원구성과 윤석열 정부의 개각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 등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참패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새로운 지도부 체계 수립이 시급해졌다.

여소야대 정국의 재연으로 인해, 국회 원구성 작업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압도적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여야 간 치열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바 있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 승리 이후 이 자리를 고수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배분을 넘어 거대야당과 여당의 대치 국면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에 대해, 민주당이 원내 1당의 지위를 바탕으로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지난한 수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방어권을 높이려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원구성 협상부터 개각까지 반년은 걸릴 수 있다"며, "신임 국무총리 인준까지 야당이 최소 한 번 이상은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자신들과 협상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올 수 있어, 앞으로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야권이 200석 안팎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김기현, 주호영 의원 등 전임 지도부를 이끌던 중진급 인사들이 나서서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패 이후의 혼란을 중진들이 잠재우고, 새 지도부는 안정 속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해진 야권 앞에서 정책 추진이 버거워진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여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는 한층 공고해졌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두 자릿수 의석 확보로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를 제외하면 정치 지형에 큰 변화는 없어, 당분간 범야권 우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거대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론을 의식한 속도 조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범야권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정부여당 길들이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며 향후 정국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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