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건의 수용한 정부... 한덕수 총리 "2025년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
국립대 건의 수용한 정부... 한덕수 총리 "2025년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4.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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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04.19/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04.19/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지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만큼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는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나아가 각 대학이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과제를 마련하였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천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입니다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서 이같은 발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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