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 ‘접경지역 지정’ 언제 끝나나
[기자수첩] 가평, ‘접경지역 지정’ 언제 끝나나
  • 황지선 기자 akzl0717@naver.com
  • 승인 2024.04.2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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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주재 황지선 차장

경기도 가평군 현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접경지역 지정’ 문제다.

하지만 접경지역 문제는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지리한 장마처럼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가 있는 만큼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해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서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올해에는 4월 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범군민서명운동을 처음으로 실시한 후 7월 중 행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이유로 제외됐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정부 등에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이지만 전 지역이 자연보전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 많아 산업시설이 들어오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고령화, 청년 이탈 등 가평군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80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줄었다. 이 기금은 연 1조 원(광역 25%, 기초 75%)을 10년(2022년~2031년) 동안 광역 15곳(서울·세종 제외), 기초 107곳(인구감소지역 89, 관심지역 18) 등 총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 때문에 가평군은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수도권을 이유로 저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지정 여부는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접경지역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극복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해 접경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군민서명운동도 이런 간절함에서 나온 셈이다.

접경지역은 섬지역과 함께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한다. 행안부가 밝힌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15개 시·군, 섬지역 21개 시·군·구 188개 섬 등 총 203곳이다.

특수상황지역 목록을 보면, 가평군이 휴전선과 접경을 이루지 않고 있고, 섬이 아닌 만큼 접경과 섬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지정을 미루고 있거나 지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경기도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인 4.10총선에서 21대(59명)보다 1명이 늘어난 6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 53석, 국민의힘 6석, 개혁신당 1석이다. 포천시·가평군 지역 당선인이 된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국회의원 60명이 가평군 현안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문제를 잘 풀어내길 바란다.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문제는 언제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성장 동력을 상실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의 당부가 7월이 지난 후에는 복을 전해준다는 제비처럼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가평은 역사적으로 강원도, 경기도, 포천군 등을 오가는 위치에 있었는데, 혹시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접경지역 지정이 미뤄지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가평을 서자(庶子)와 서녀(庶女)로 보고 적자(嫡子)와 적녀(嫡女)와 차별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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