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방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방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4.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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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의힘 다수의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 폐지한 것은 학생과 교사를 가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례 보완이 가능함에도 학생만 탓하며 폐지한 것은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라며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며, 재의 거부 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통일된 법률로 지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는 그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학생인권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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