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일부 내역 공개해야"
1심 이어 2심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일부 내역 공개해야"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4.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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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는 모습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는 모습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또다시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저녁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세부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사실상 연맹 측의 상당 부분 승소 판결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특활비 공개 시 안보·외교상 국가이익 침해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반면 연맹은 "국민 세금으로 활동하는 공인인데 정보를 숨기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들은 앞서 연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정숙 전 여사의 '옷값'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직 대통령 기록물 30년 보호기간 규정에 따라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국정 운영상 불가피한 지출이지만, 그 세부 내역이 비공개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이 충돌해왔다. 이번 판결로 이 부분에서 일부 공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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