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규제 사실상 철회 가닥
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규제 사실상 철회 가닥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5.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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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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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KC 인증과 관련한 해외 직구 금지 품목 지정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직구 금지 방침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해당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방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80개 품목을 일시에 사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품목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발표하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의지를 밝혔다.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발표 이후,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관계부처를 종합 정리하며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80개 품목을 일시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해성 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만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전적이고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KC 인증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해외 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위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저렴한 해외 직구 제품을 찾는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소비자들이 고물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추세"라며, "KC 미인증 제품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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