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제단체들 "폐지시 중기 경영난 예고" 정부에 촉구
경기도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 연말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수도권 소재 기업들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임투세액공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내 경제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공제대상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 위축과 대기업의 투자축소에 따른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8.7%가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3천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밝혔다.
도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 제도 적용 대상에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배제되는 것은 그동안 2~3중의 규제를 받아온 해당 기업에게 또 하나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세형평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도 이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도내 경제단체의 이날 성명에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경영자총연합회,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성명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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