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째 尹 거부권 행사에 野 맹폭...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닌가"
14번째 尹 거부권 행사에 野 맹폭...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닌가"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5.3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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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31/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31/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직접 경고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닙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부여당에 의해서 거부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첫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발언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는 재의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이냐"고 되물으며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 건의하는 여당에, 법안 통과하자마자 거부권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 이것이 제정신이냐"고 되물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동의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비판은 개혁신당에서도 나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민생 법안마저 내팽개친 거부권 독주"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인가"라고 되물었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정 운영의 큰 부담이 될 전망인 가운데 다시금 소수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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