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해 자동차 앞유리가 파손되는 등 대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상 대책을 논의한다.
현재까지는 이같은 피해 보상에 대한 마땅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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