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허용… 의정갈등 출구 열릴까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허용… 의정갈등 출구 열릴까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6.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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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완화 등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사직 시에는 반드시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경책에서 물러난 것이다.

대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수위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면허정지 기간을 '0'일로 단축하는 방안, 집행유예 적용, 레지던트 3·4년차에게 추가 시험기회 부여 등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퇴로를 열어주면 병원장들이 전공의 복귀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30~80%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측은 정부의 유화책에도 단호한 모습이다. 서울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정부가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이 경질되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또한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절반 이상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4일 전면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열기로 했다. 의대 수업도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면 대치 태세다.

정부는 의료 현장 인력 부족 사태가 임박한 만큼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공의들과 대학 측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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