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국민의힘이 원 구성 강행 처리를 이유로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법사위 첫 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정 법률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엔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59조에 의거해 20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에서 "상임위를 빨리 구성해 입법에 힘써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법사위는 국회법에 정한대로 운영하는 것이 총선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고 찬성 여론도 너무 높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독주를 두고 국민의힘은 "점령군 같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동 없는 입법 폭주, 오만과 독선,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모습의 민주당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3일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셀프 인선’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마저 건너뛰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처럼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며 법사위에 집착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하다"며 "또다시 탄핵을 운운하며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 공세를 이어가면서, 재점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켜 법사위를 이 대표 ‘방탄’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명’ 강성 정청래 위원장을 필두로 대장동 재판 변호사와 이 대표 최측근을 변호했던 인물이 법사위에 전진 배치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며 "앞으로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이미 발의해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었다"며 "게다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은 대놓고 김성태·방용철·이화영의 출정기록, 이 세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기록, 별건 수사 관련 내용, 이화영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요청하며 벌써부터 본격적인 친위대 활동에 나선 모양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제동 없는 입법 폭주, 소수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 초법적이고 반민주적 모습이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