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4.06.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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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 

[경인매일=이기홍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거래와 대규모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분쟁 해결과 혼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방에 소재한 사업자단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즉각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역별 조정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제공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방에서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균형 있는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사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에서 이미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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