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초·중·고 학교 방문 온라인 사전예약제” 도입시급
인천시 “유·초·중·고 학교 방문 온라인 사전예약제” 도입시급
  • 최규정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4.07.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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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인천=최규정기자]최근 교육 현장에서 외부인 무단 진입과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및 학생 교육환경 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14년 교육부는 외부인 학교 출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2023년 대전 고교 교사 피습 사건과 서울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교사 안전과 학생 학습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2024년부터 악성민원 대응팀을 설치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개방 요구 등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한부모 가정 증가와 방과 후 수업 확대로 학생 안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인천에서도 지난  2023년 11월 자녀교육에 불만을 갖은 학부모가 동료 2인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B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린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판결하며, 학부모를 법정 구속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결책으로 '학교 사전 예약 방문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부터, 경기도는 2024년 3월부터 68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2024년부터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채널을 통해 방문 목적과 일정을 예약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에서도 2023년 11월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교권침해 근절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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