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위한 토론회 참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위한 토론회 참석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4.07.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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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특례시
사진=고양특례시

[경인매일=이기홍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의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함께했으며, 고양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동환 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된 발대식에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특례시의 경우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지방세법 개정안 토론이 이어졌다. 이동환 시장은 토론회에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수도권 내 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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