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국회의원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덕암칼럼] 국회의원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4.09.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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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최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재산액 평균은 26억 8,141만 원이라고 공개했다.

물론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부유함이, 누군가는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함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렇듯 정치인의 재산을 신고받는 것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부정부패의 척도를 지키라는 것이고 수입 측면에서 급증하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벌었는지를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이 코인으로 돈을 벌거나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면 문제없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투자하거나 떼돈을 벌면 여론의 질타는 물론 정치생명까지 걸어야 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비난의 봇물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재산의 척도가 비슷했다.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로 신고한 의원이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 마이너스로 신고한 의원도 있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가 자산보다 8억 3,000만 원 가량 더 많다고 신고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억 8,808만 원이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1억 5,872만 원, 차지호 민주당 의원도 -3,805만 원,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1,061만 원으로 신고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두 돈이 많은 것은 아니기에 불과 1억 원도 안 되는 재산을 신고한 의원들도 수두룩했다. 경제 논리로 보자면 대기업 총수들과 비교해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로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빛나게 한다.

이쯤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서 대박 난 사람도 있으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약 198억 원 가량의 강남구 대치·논현동 인근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총 201억 7,736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그 과정에는 김 의원 남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실거래가 187억 9,236만 원의 빌딩이 손꼽히고 있다. 처음 23억 3,269만 원에 구입했으나 시세가 급등해 약 164억 7,2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돈에 용도나 소유자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급등하는 부동산 덕분에 부자가 된 것도 나름 행운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사전에 고급 개발 정보를 빼내거나 도시계획의 핵심지역을 미리 알고 타인 명의로 부를 축적했다면 이는 실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본색원해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정보가 돈이라는 점과 알게 모르게 쌓은 투기성 부동산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처럼 재산공개라는 절차가 생긴 것이고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걸핏하면 재산의 형성 여부가 흠집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공개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26억 8,141만 원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된다. 동산과 부동산, 토지까지 합친 금액이니 소유한 집을 빼고 나면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현금은 얼마 되지 않는 셈이다.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숨만 쉬어도 돈인 세상에서 의원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다. 다행히 입성했으니 월급만 해도 만만찮고 이래저래 특혜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4년간은 살판 난 것 아닌가.

말 나온 김에 특혜 내려놓는다는 공약은 다 어디로 갔을까. 너도나도 선거 후보 시절 자신이 당선되면 국회의원 특혜를 내려놓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레가툼이란 영국의 싱크탱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지수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55위, 정치권은 114위, 정부는 111위라고 한다.

경제력은 10위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지수는 꼴찌에 가까운 것이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 어쩌다 당선되어 품에 안은 권리를 어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도 걸핏하면 집단을 형성해 특권 내려놓기라는 퍼포먼스를 벌이니 이 무슨 희대의 코미디일까. 연봉만 해도 1억 5,500만 원으로 국민소득 대비 최상위권이다. 물론 활동하지 않아도 매달 제날짜에 1,28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된다.

여기에 후원금은 3억까지 받아쓸 수 있고 해외연수, 자동차 기름값 매월 110만 원, 자동차 유지비 36만 원, 운전기사 채용, 항공기, KTX 무료, 사무실 지원비 매년 2,540만 원, 자료 발행비 매년 1,200만 원에 발송비 430만 원을 물론 문자메시지 발송비 매년 700만 원, 야근 식대 매년 770만 원, 업무용 택시비 매년 100만 원 등 1억 2천 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추석에도 명절휴가비로 850만 원을 받고 평소 누리던 180가지 특권 중 국민은 한 가지도 누리는 게 없다. 그나마 달리진 것은 19대 국회의원까지는 매월 120만 원씩 연금 형태로 지급했지만 중단된 것이다.

보좌진도 7명에 인턴 2명까지 9명이나 업무를 보조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을까. 선진국에서는 많아야 2명이고 스웨덴은 의원 3명에 보좌진 1명이 업무를 거들어 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아예 의원들의 간덩이를 불리는데 각별히 기여한다.

초선 당선 때 감동과 감격으로 열심히 일하다가도 얼마 못가서 금배지의 위력을 점차 실감하게 되는데 마치 개선장군으로 착각하게 되는 이유다. 대안이 없을까? 당연히 있다. 월급부터 400만 원으로 깎고 모든 수당도 폐지되어야 한다.

보좌관도 3명으로 줄이고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 환급도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역구 투표로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도 선거만 되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당선되려고 발버둥 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