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이 대표 징역 2년 구형... 野 "구형 이유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檢, '선거법 위반' 이 대표 징역 2년 구형... 野 "구형 이유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9.20 22: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09.20/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09.20/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법원이 진실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 이후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가사나 들이미는 검찰의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이어 그는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사실로 몰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시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이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분명히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면서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ㅅㅈ르ㅡㄴㄷㄴㅈ 2024-09-20 22:31:12
2년이 쌔다고? 민주당 허위선동질 또 시작!!
''김문기 모른다'' 이 말과 ''국토부 협박 받았다''
이 두가지 허위사실에 대한 재판이라 플러스 되어
징역 2년 구형을 때린 것.
거기에 재판미루기
반성의 기미가 없는태도와 말들
대법에서 만든 공선법 양형기준표 참고해서
구형했으므로 2년이 너무 쌔다고 이의가 있으면 안됨
이미 공선법으로 실형받은 인간이 있지 허경영.
죄명인 허경영보다 더 나빠!!
사람이 죽었다.
선동과 여론조작으로 빠져 나가려는 못된 마인드좀 고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