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계 건전성 확보 · 전세대란 해소 외면
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계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지만 어정쩡하다 못해 그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는 2조 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의 대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이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은 거부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게 이유다.
한나라당은 늘 친서민을 말하지만 늘 말로만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전월세 상한제를 거부할수 있는지 민주당과 국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의 촉구하는 바는 외면하려고만 들고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일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시급한 현안인 가계 건전성 확보와 전세대란 해소는 외면하고 부동산 떠받치기만 몰두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정부여당은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말을 흘려보내지 안된다고 충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에 국민은 폭탄에 맞을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국민의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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