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2010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1년 2월 말까지 2009년 이월체납액 390억 원 중 70.8%에 해당하는 276억 원을 정리, 평택시(69.5%)와 의정부시(68.6%)를 제치고 이월체납액 정리실적 1위의 성과를 올렸다.
김행님 화성시 세정과장은 “2009년도 정리실적 경기도내 4위였던 시가 2010년도에 1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세수 확보를 위해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특히 지난 한 해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 무리한 대규모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의 재정을 건전화시키는데 힘을 보탰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지난 2010년 5월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10개팀 6급담당이상 273명이 참여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 상반기·하반기 총 4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했다.
체납액 정리단은 안내문 납부,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독려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민간추심팀 직원을 활용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특히 시는 무선 PDA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체납통합단속시스템을 지난 해 5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김행님 세정과장은 “현장에서 체납을 확인, 즉시 번호판 영치 및 견인을 통해 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 밀집지역인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해왔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조기채권확보를 통해 지방세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납기전 징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납기전 징수’란 경매개시결정 등으로 납기전 징수 사유가 발생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조기채권확보를 위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해 총 4천3백여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체납내역을 조회, 부동산 등기이전 전에 체납처분 및 납기 전 징수를 통해 총 16억 8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기타 인·허가시에도 체납을 독려 23억 3천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시의 노력으로 이월체납액은 2009년도 390억원에서 2010년도 368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매년 지방세 부과액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극히 드문 경우로, 김행님 세정과장은 “이월체납액 정리실적 1위보다 2010년도 이월체납액이 감소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그만큼 화성시가 2010년도에 세수를 확보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4일 조직개편을 통해 세정과를 세정과와 부과과로 분리·개편하고, 세정과내에 1개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맡았던 징수업무를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으로 구분, 징수담당과 체납관리담당 등 2개부서로 나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김행님 세정과장은 “2011년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368억 원 중 1천만원 이상 체납 금액이 150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상습·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납기전 징수 등을 적극 활용, 조기채권 확보를 통해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매월 15일을 체납정리의 날로 지정,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단·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