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복지정책, 허울뿐인 정책
道 복지정책, 허울뿐인 정책
  • 김영완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3.27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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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소년 한부모 지원비 16억중 2억여원만 집행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가구를 돕기 위해 지난해 세운 예산의 무려 88%를 쓰지 못하고도 올 사업비는 오히려 10%가량 늘렸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한부모 가구에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다며 국비 13억1000여 만원, 지방비 3억3000여 만원 등 모두 16억4000여 만원을 편성했다.
도가 집행한 예산은 단 12%인 2억여 원이 고작이다.

때문에 예산사용은 뒤로하고, 사업비 끌어대는데 안감힘을 쏟고있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일선 지자체도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을 하고있다.

장농속 묻혀있는 이른바 잠자는 예산이 너무많다.

가편군은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아 집중 질타를 맞고있다.

시·군별로는 △여주군 2% △화성시3% △안성시 4% △용인시 6% △수원시7% △성남시·이천시 8% △부천시·광주시9%로 10개 시·군은 집행률이 10%를 밑돌았다.

반면 △양주시 96%의 집행률을 보여 대조를 보였고, 이밖에 △연천군 69%  △동두천시 63% △양평군 50%를 웃돌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올해 사업비를 오히려 9.8% 증액했다.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1억6000여 만원 많은 18억여 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전국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1만500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20%인 3000여 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연18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154만원, 고교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1대1로 매칭(matching)해 월 최고 4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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