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투기수요억제를 위한 개혁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 중 가장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년이 지난 지금의 잣대로는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없고 후한 점수를 준다면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부동산업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8.31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이후 아파트가격은 분명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형별 지역별 양극화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신규아파트 채권입찰제로 입주자부담이 20~30% 늘어남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게 됐다.
다음달부터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44평형 중대형의 경우 분양가 5억5천968만원(평당 1,272만원)에다 채권매입으로 인한 초과부담금 2억5천600만원을 감안하면 실 분양가는 8억1,000여만 원에 이른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채권입찰제는 판교부터 시작해 모든 공급주택지내 중대형 아파트분양에 시행되어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원천차단하고 투기수요도 억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채권입찰제는 아파트분양가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민층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급생활자들의 내지마련의 꿈도 앗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8.31대책이후 지난 1년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결과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6.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시 0.17%. 대전시 0.88%.경상남도 0.09% 각각 하락하는 등 지방아파트 매매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시세는 사정이 다르다. 가장많이 오른 곳은 양천구로 1년 새 23.06가 올랐다. 다음이 강남(21.20%),용산구(15.07%), 서초구(12.92%), 송파구(12.09%), 강서구(10.76%) 순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시지역 상승률은 평촌이 21.98%로 상승률 1위를, 산본이 19.7%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전세값은 평균 6.65% 상승하고, 경기지역은 5.36%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아파트가격 양극화는 소형과 중형 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새 서울지역 20평형 미만 소형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8.98% 상승한 반면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평균 1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경우도20평 미만이 2.54% 오른 반면 40평형대 이상 대형은 20% 가량 뛰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시세의 흐름으로 보아 ‘8.31부동산 종합대책’은 절반의 성공수준에 머물고 있다. 초강도 부동산대책은 발표당시에는 부동산정책의 일대 혁신이라 할 정도로 충격파로 받아들여졌으나 1년의 결산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 투기수요억제라는 개혁방안으로 개발부담금 부활, 실거래가 신고제도입, 도심노후 지역 재정비법 시행, 토지요건강화, 공공택지 내 채권입찰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 시행초기부터 논란이 되어온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활과 채권입찰제 도입이었다. 1년 뒤인 지금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지가상승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판교신도시 2차분 44평형이 평당 1천840만원(채권매입포함)으로 높게 잡혀있다.
이 제도가 보완 개선되지 않는 한 아파트값 평형 지역별 양극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영철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