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로 재정형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매년 많은 수의 공직자들이 해외를 오가고 있다.
용인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만도 수 백여 명의 공무원들이 바다 건너 외국을 다녀왔다.
이 같은 공직자 해외연수사업은 모두 시 예산으로 운영된다. 용인시의 경우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와 관리업무를 ‘공보실’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관련 예산도 ‘공보실’에 편성됐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용인시 해외연수 관련예산은 공보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도 따로 편성돼 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허가나 관리권한은 쥐고 있으되, 예산운영권은 없다?
더욱 이상한 것은 어떤 부서는 해외연수예산이 배정됐고, 어떤 부서는 이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서별 해외연수 자격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가. 궁금증이 점점 커진다. 행정기관에서도 잘 나가는 부서는 예산을 듬뿍 주고, 못 나가는 부서는 박대하는 꼴로밖에 비춰지지를 않는다.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다. 올해 예산편성은 지난해 말 이뤄졌으니까, 이정문 전 시장이 그 편성권을 행사했다.
공보실 관계자의 말처럼 “전임시장 때 이뤄진 예산편성이다. 현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그냥 치부하면 그만인가.
당연히 지금의 서정석 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더라도 이런 이상한 예산편성은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예산편성은 곧 잘못된 행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경기도내에서 아니, 전국에서 인구유입률이 가장 높다. “훌쩍 커버린 지자체 규모에 비해 행정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듣지 말자.
‘ACE 용인’을 표방하고 나섰으면, 정말 ACE다운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하정호 기자 jh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