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의원보좌관 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를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사무처는 인턴 의원보좌관 제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의원보좌관 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인턴 의원보좌관제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상주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 의원보좌관 사무실은 본관에 공간을 마련하여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경기도의회가 의원 보좌관 제를 여론의 향방과 관계없이 추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유급제가 금년부터 시행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유급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여론을 무시하는 시책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겠다. 지방의원의 신분이 봉사 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겠다.
하는 일 없이 보좌관 타령인가
현 도의회는 임기가 시작 된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에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의원 보좌관 제 도입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유급 제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보좌관 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도의회의 추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일부의원들도 여론 등을 감안 시기상조 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의원보좌관 제를 도입하는 것은 도의회 의장단의 권한 남용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하겠다.
도의회는 반대여론무시 안돼
지방의원 보좌관 제에 대한 논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함께 5대 때부터 있어 왔다. 도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의정활동 부실이 있을 때마다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급 봉사제라는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지되었다.
여론이 나쁨에도 지방의회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해 도의원 유급 제를 의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원의정활동의 원활과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는 지방의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도 10명으로 대폭 늘려 운영하고 있다. 의원 유급제 등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셈이다.
그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보좌관 제 도입을 정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 된지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염치를 모르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세수부족 등으로 집행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말이나 되는가. 세수차질 등으로 기초단체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조차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는데 기초단체의 한 축이라는 의회에서는 돈 쓸 궁리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재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