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道 국정시책이행 부진은 비난받을 일
[사 설] 道 국정시책이행 부진은 비난받을 일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9.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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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위임받아 추진하는 각종 국정시책의 성취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정시책의 절반이상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미흡하거나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일부 분야에서는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의 국정시책 추진 미흡은 국정추진의 미흡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타 단체보다도 인구규모 경제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국정시책의 추진성과 미진은 국정운영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것이다.

경기도에서의 정책추진 미흡과 부진은 국정의 실책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경기도의 행정추진 능력이 타지자체보다 시원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지난 해 정부 주요시책 42개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실시했다. 정부 12개 부처를 망라한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기도는 대상 시책의 66%에 해당되는28개 시책이 타 시도보다 부진 또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추진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평가단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편성되어 피 평가기관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평가단은 광역자치단체가 2005년도에 추진한 국가 주요 시책을 일반시책과 중점시책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미진했던 것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일반 행정분야의 행정기구 감량화실적과 표준정원이행실적 등이다.

또 대민서비스 분야의 지방규제 개혁분야도 타 시도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행정관리일반시책도 이해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행정내실화와 안전관리 시책 등에 있어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꼭 챙겨야할 장애인 복지지원, 노인복지확충, 대기오염관리, 수질관리, 지방과학 기술진흥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에서 타 광역지자체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 지자체업무보다 우선

국가시책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 수직적으로 국가시책을 챙긴다면 지방자치단체 존재의미가 없는 것이다.

국가가 시시콜콜 각종 업무에 대해 일일이 간섭을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분권이라는 지방차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국가의 형태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를 경영한다면 나라의 멸망은 필연이다.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각종 국가시책 평가가 이같이 저조하다면 지자체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행정이 꼬여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국가가 국가 시책을 원활히 수행하자면 지자체에서 잘해야 된다.

그런데 경기도는 국민의 편익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수준이하의 행정력을 보여 준 것밖에 안 된다. 지자체가 정부의 국가통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가 없는 것이다.

말로는 경기도가 웅도라고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제 경기도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선진화에 기여해야 될 것이다. 도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않기 바란다.

김문수도지사의 도정에 기대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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