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의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안산지역 대기 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이산화질소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며 또한 봄과 여름철에 오존의 기준 초과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시화 MTV 사업 시행이전에 기존 배출원의 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화 MTV 사업 시행자인 수공은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추진과 반월시화공단의 환경개선 및 지원기능 확보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첨단 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필자는 정작 수공이 추진하는 본 사업은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한 허황하고 개발을 빙자한 자연 파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수공의 주장을 반증하듯이 토론회에서는 수공이 추진한 안산신도시 2단계 및 정왕지구 사업들이 지나치게 이익에만 급급하여 안산 및 시흥시민들을 곤혹스럽게 하였는데 이제 MTV 사업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한다며 수공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안산시민들에게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필자는 MTV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서 당면한 현실과 앞으로 여러 우려되는 점을 들어 본 사업이 再考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개발을 위하여 자연을 황폐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천적 해결은 어렵지만 관계 기관과 단체 그리고 시화호를 살리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시화호의 수질개선 등을 위한 세계 최대규모의 조력발전소가 2009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이제 시화호가 차츰 되살아나 숭어가 뛰고 철새가 갯벌을 뒤덮고 있다.
그런데 자연을 보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중앙정부와 물을 살려 자원화 노력하여야 하는 수자원공사는 조력발전소를 채 가동해 보기도 전에 생명의 寶庫인 갯벌을 메우려 하고 있고 특히 280만평을 메우는 엄청난 양의 흙을 우리지역 대부도에서 土取 하겠다고 한다. 개발을 위해 다른 한쪽의 자연을 죽이려는 것은 아닌가.
둘째로, 반월시화공단을 배후로 한 안산지역 대기오염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된 大氣는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안산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그런데도 또 다른 113만평의 산업 용지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과연 시행자 주장대로 첨단산업 업종만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필자는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많은 업종에서 첨단산업만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고 용지를 조성한 시행자는 투자비용을 빠른 시일 내에 뽑아내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염 물질을 발생하게 하는 또 다른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특히 “해륙풍의 기상특성은 북서풍이 主風으로 산업용지에서 배출되는 대기로 인한 피해를 안산지역에서 받게 된다.” 는 보고서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로, 가동 율이 80% 수준인 반월시화공단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반월시화공단 인근에 또 다른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고 9조원에 이르는 직접 생산 효과와 7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솔깃하지만 토지비용과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점차 국내의 수도권 이외지역과 중국 등 상대적 기업경영에 유리한 곳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반월시화공단에 유리함 보다는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넷째로, 고잔 신도시 상가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도시 상가 골목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은 상인들의 시름이다. 대형 복합쇼핑몰들이 문을 닫고 빈 상가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있다. 공동화 현상으로 빈 점포가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부채(負債)를 견디지 못해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물론, 내수 침체 영향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시에 상가를 건축한 점도 원인이 되겠지만 필자는 수요에 비해 상가를 과다 공급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공은 또 다른 23만평의 상업용지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안산시는 그동안 악취해결을 위해 악취 끝 카페 운영위원회와 함께 악취저감방안 강구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하였고 공단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와 함께 신도시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안산시민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할 시화 MTV 사업을 재고하기 바란다. 국책사업이라 하여 무대포식 강행을 안산시민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최경호 안산시청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