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는 하이닉스사의 공장 증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정과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 확대, 그리고 파주 LCD 문산 월롱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경기도 현안 해결에 도움을 부탁했다.
정책협의회에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심재덕, 이종걸, 안민석, 우제창, 최재성 의원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 남경필, 고흥길, 이재창, 심재철, 정병국, 임해규, 박찬숙, 박순자, 차명진 의원 등 모두 15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다음은 정책협의회 발언내용
■ 도지사
경기도는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경제 지표라든지 상황이 어려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마음 먹은대로 안되는 경향도 있다.
최근 공장 입지와 관련해 하이닉스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돼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 활성화가 됐으면 한다.
오는 28일 하이닉스 증설 허가 여부가 결정되니,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 김현미 열린우리당 도당위원장
서울의 뉴타운 분양은 후분양으로 바꾸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에 노력해 가치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방법적 차이는 약간씩 있겠지만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합의점 도출을 위해 나가고 있다.
건설적인 결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 남경필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하이닉스사 증설 허가가 나지 않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게 걱정이 많이 된다.
국회내 여야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기 국회가 경기도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 심재덕 의원
경기도의 경우 기초단체가 일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당과 떠나 일을 열심히 하는게 중요하다.
도에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관선 때보다 못할 수 있을 위험이 있다.
작은 문제지만 지역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화장실이다.
지사께서, 경제 활성화와 화장실 문화 개선이 도민 생활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또 하나, 진흥청 이전 문제에 대해 지사의 노력에 감사한다.
■ 도지사
농업진흥청은 정조때부터 했던 농업장려 시설이고, 100년이 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옮기면 안된다는 점을 정부 부처에 건의서를 냈다.
■ 안민석 의원
세 가지만 말하겠다.
첫째는, 브리핑 중 국고보조예산 잘 들었다.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도 대부분에서 시장 군수님들께서 국고 예산이 어떻게 돼 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가 안되고 있다.
두 번째, 지금 지나친 개발 위주의 도정이 아닌가 싶다.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져야 한다.
오산천도 문제다. 국가에서 98년부터 올해까지 400억을 투입해 시범하천사업으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상류의 생활 폐수와 공장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국가에서 하는 전형적인 실패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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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학교를 둘러보시면 체육관, 보육시설 없다고 이야기 많다.
신축되는 학교와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학교복합시설이다. 서울은 90년 중반부터 지금 20개 학교가 진행중이다.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경우 주차장, 수영장을 지어서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저녁이나 밤에는 주민들이 활용한다.경기도에선 아직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 최재성 의원
수도권 공장 세우는 일이 규제 사항이고, 규제 혁파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가져 가고 있는데, 경기도를 통째로 놓고 관광전략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도 이야기 해야 한다. 규제만 놓고 진행하다보면 규제가 혁파되더라도 제대로된 플랜이 없고, 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제조 등 성장 사업만 강조되는 것 같다. 정보가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경기도가 2만불, 3만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임해규 의원
자료를 보면 2007년 대중교통요금환승제를 한다고 돼 있다.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처럼 돼 있지 않은 환승체계이다.
잘못하면 소리만 요란했고, 미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 도지사
건설교통국을 별도 교통국으로 강화해, 서울에만 다녀오면 스트레스 안받도록, 서울과 통용될 수 있도록 2-3천억이 들어가는 문제지만,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최우선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시장이 이 권한 등을 갖고 있는데, 도는 시장 군수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밀어부쳐서 내년 중에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 박찬숙 의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학축전이 열리고 있는데, 왜 실학이고 왜 정약용인가. 그리고 그 속에 수원 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TF팀을 구성하셔서 세계문화유산 가꾸기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재창 의원
근래 경기도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은 옳지 않은 방향 이다. 서울, 경기, 인천 단체장이 힘을 합치든,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양상을 반드시 해소시켜야 한다.
미군반환공여지 문제는 TF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안다.
미군이 떠나가는 자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것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지역별, 상임위 별로 고루 접근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강희주 기자 h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