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공개
도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한 300억원대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358억 8000여만원을 조성했으나 집행은 이 중 4.7%인 17억6000여만원에 그쳤다. 이같은 집행률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위에 불과한 것이다.
집행내역을 보면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비는 9200만원에 불과하고 ▲전세점포 2억3000만원 ▲1억2800만원 ▲자활공동체 지원 등 기타 13억13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화성시와 이천시, 광주시, 의왕시, 오산시 등 도내 13개 시.군은 기금조성과 사용을 위한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올해 81억 중에서 7억을 집행했으며, 각 시군 예산이 남아있다"면서 "각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가 어려워 사업자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 등의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 보니 기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평가하는 잣대 중 하나인 기금사용실적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마인드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은 도나 도내 시.군.구가 기금을 이용,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9만4000여명에 달한다.
/조경렬 기자 ch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