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곤욕을 치르던 정부가 23일 수도권 2곳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은 ‘대선관리용 깜짝쇼’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열린당 내부에서조차 '현재로선 아이디어'라며 부정하는 견해가 대두돼,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국회대책회의를 통해 “가공할 세금폭탄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만 올려 집 없는 사람들을 집값, 전세값으로 완전히 탈진상태에 빠뜨려 놨던 정부가 다시 공급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늦게라도 받아들인 것이기에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이렇게 깜짝쇼로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전 의장은 “지금 어디에 신도시를 지을 것이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수도권의 땅값은 또 들썩들썩하고 올라갈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정말 수많은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전국을 투기장화하더니 이렇게 또 깜짝쇼를 발표해서 수도권 전체를 투기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발표는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고 비꼬았다.

유 대변인은 이어 “지난 주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경기관리’발언에 이은 ‘부동산관리’로써 ‘대선관리’용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땜질식, 짜집기식 정책으로서 깜짝쇼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할 뿐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책접근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강남지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강북권 개발 등을 고려해야지, 신도시 건설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동당도 박용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구상론은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반면, 자금력을 갖춘 투기세력과 다주택 소유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면서 “투기 열풍을 조장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산산조각 낸 사실상 투기수요 증대론이자 부동산 가격 폭등론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어설픈 중대형 주택 공급 부족을 앞세운 물량 공급 방식인 신도시 개발 계획을 남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중심 송파신도시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중심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24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은 종부세와 같은 투기수요 대책만으론 달성되기 어렵고 양질의 주택을 계속 건설해서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이 병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정책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분당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어야한다”면서 “다만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공급 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택지조성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키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확정해 값도 싸고 질도 좋은 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강 의장은 또 “신도시에 입주하기 어려운 저소득계층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택의 질 개선 욕구도 충족될 수 있는 대책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다세대, 다가구주택 같은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당이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강 의장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열린당 내부에선 '아이디어'라고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 정부와 여당간 협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당정간 이상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고희철 기자 hcg@

경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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