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장난전화 10대 구속 기소
“저 지금 위험하니 위치 추적으로 살려 주세요"라는 등 허위신고로 경찰을 출동케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대가 결국 구속 기소됐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은 경찰이 출동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전화를 3번에 걸쳐 한 김모(19·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0일, 112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으니 주점으로 출동해 달라"며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 당했다"고 신고.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 2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장난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 또, 3월 3일에도 김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고 허위신고, 경찰 2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4월 29일 새벽 4시경에는 “지금 위험하니 위치 추적으로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내 30여명의 경찰들이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으로 휴대폰 위치를 파악, 2시간 정도 수색하는 한편 당일 오전 11시까지 신고자를 찾는 소동을 벌였다. 이와관련, 검찰은 4월 29일 오전 11시 김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
성남지청은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급박한 시민의 112 요청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112 허위신고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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