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재출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재출범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6.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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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특별대책지역 개발부하량 이동 일부 허용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거버넌스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이하, 팔수협)가 지난 12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출범한다.
특수협은 12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1차 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한강법 개정에 따른 법정단체인 특수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광주, 양평, 가평 등 팔당지역 7개시군을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수질오염총량제 운영방안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내용에 대한 소개가 함께 있었다. 특수협은 특별대책지역 세분화 및 소규모 개발부하량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총량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후 정상 운영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초 시안에서는 불가능했던 특별대책유역 내에서의 소규모개발 부하량 이동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총량관리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의무제 시행 이전까지는 시범운영하되, 문제점을 개선한 후 특별대책유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군수대표로 김춘석 여주군수, 의회의장 대표로 김승남 양평군의장, 주민공동대표로 이면유 가평주민대표를 선출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광주지역은 하수처리구역내와 구역외가 구분되는데, 구역내는 오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개발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며 “수질을 맑게 개선했다면 이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정섭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단체장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사회를 맡은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은 “그간 오총제와 관련, 7개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한 결과 중복규제개선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연내 제시받기로 한 상태”라며 “당초 특별대책지역 세분화 폐지, 소규모개발 시군자율관리 등을 모두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특수협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1년 11월 한강법 개정에 따라 팔수협은 환경부장관 훈령 근거 단체에서 법정단체로 격상됐다. 명칭도 올 2월23일 15차 정책협의회에서 특수협으로 변경했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정식으로 명칭을 특수협으로 바꾼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수 환경차관, 이상팔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정섭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배수용 가평부군수, 최승대 남양주부시장, 김경희 이천부시장, 장기원 가평군의장, 이성규 광주시의장, 깅승남 양평군의장, 위원,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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