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과천 등 수도권 일대 납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직적 ‘조세 저항’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세청이 27일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대상자 전원에게 발송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7만4천명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35만1천명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종부세 대상자가 22만명으로 전체 9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해 도내 성남시 분당구나 과천시, 용인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종부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종부세 관련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항의집회도 열 계획이다.
특히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는 28일 열릴 월례회의에서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 청원서 제출 및 항의집회 등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주민 청원서가 접수되 면 종부세 개정이나 폐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주공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종부세 개정 또는 폐지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부과 대상자가 비교적 많은 용인시(1만2천명 5.1%) 일대 40평형대 이상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도 ‘조세 저항’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45명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주민 20명 등 강남구 주민 85명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부과 취소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이어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 이정하 기자 l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