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외지인들의 돈 잔치 영종지구 보상
[데스크칼럼] 외지인들의 돈 잔치 영종지구 보상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2.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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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 백칠성 부국장

인천광역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영종지구의 보상 대상자들의 윤곽이 나왔다.

그러나 영종지구의 보상대상자 10명중 현지인은 3명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보상 대상자의 40%가 타 지역 사람들로 밝혀져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 본부가 밝힌 영종지구에서 보상을 받게 될 5850명의 거주지를 분석해 보면 토박이라 칭할 수 있는 영종도 거주민은 28.6%에 해당하는 1천 687명밖에 되지 않고 있다.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은 영종도가 아닌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39.9%의 2천 337명으로 밝혀졌다.이 수치는 전체 보상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천826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 졌다.

이들 부재지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종지구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국. 공유지. 공유수면을 제외하고 약 578만평 중에서 무려 66.5%에 해당하는 436만평에 달하고 있다.

이를 보상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총 보상금 약 5조원 중에서 영종 주민이 받아갈 보상금은 1조6천750억원이고 영종을 제외하고 인천 거주자들이 받을 보상금은 1조2천150억원에 달하고 나머지 약 2조1천100억원이 타 지역 소유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보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개발하는 자유구역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외지인 보상의 현상이 영종지구 뿐만이 아니라는데 있는 것이다.판교신도시 역시 지역주민보다 부재지주가 더 많이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발표한 여러 곳의 신도시들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신도시의 토지역시 외지인들의 투기 먹이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을 만든 장본인은 정부라고 단적으로 말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을 단위별로 나누어 혁신도시. 첨단과학도시 등의 명목과 함께 인구분산과 지역 발전이라는 굴레를 씌워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화 했다는 비난을 들어도 마땅하다.정부와 함께 각 지방자치 단체도 책임을 통감을 철저히 느껴야 한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벗어나 각종 난개발을 유도하고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을 위해 자신의 도시를 파헤치는 행위를 하다 보니 지역민 보다는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 소유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주무장관의 섣부른 발표로 다시한번 부동산투기 광풍을 만든 정부가 무슨 정책으로 이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과세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세금이 오르는데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런 것을 감안 해 보더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이번 영종지구 보상과 여타 신도시 보상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 고착화가 이루어진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이다.

앞으로 또다시 현지인 보다 외지인의 배만 불리는 도시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는 정책은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충언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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