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지사 규제 완화 서둘지 마라
[사설] 김 지사 규제 완화 서둘지 마라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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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 문수 지사의 07년 대권후보에게 얘기하겠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는 어휘 자체가 거창하고 너무나 발설 성급하다 함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발설이 밑도 끝도 없이 때도 아닌 시점에서 발설했다 함은 경기도 지사로서 인기영합형 포석일 뿐 대선주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나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전임 손 지사 때부터 입 한번 뻥긋하면 수도권 지역 외의 여야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터였으니 말이다.

현 정부가 강행한 정부 제2청의 충남 이전, 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 시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환영한 바 있고 기정사실화된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권 후보 간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들 수용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권 후보들의 득표 작전은 범전국의 유권자를 겨냥한다. 그런 득표 공작이나 영남이나 호남 같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권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자 아마도 영남 호남의 민심은 벌떼 같이 윙윙 댈 것이다.

역지사지 김 지사 자신이 대권 후보일 경우도 난삽은 더할 것이다. 그러니 규제완화 거론은 1천1백만 식솔을 거느리는 대세대를 내세워 세과시의 협박성 제기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김 지사는 11월 중순께인가. 서울, 인천, 경기 자치를 묶어 공동전선의 상생시책을 편다고 했을 때 수도권 외 지역 여야의원들로부터 저항을 받았던 사실로 미루어 어찌 전철과 같은 발설을 했는가를 묻고 싶다.

김 지사의 그 때 구상은 서울.경기.인천이 처한 국지적인 난제인 교통정체 해소, 팔당호 정수 대책 등 3지자체가 안고 있는 공동 대책을 논의했던 것인데 그 때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화두가 들어갔기 때문에 큰 반발을 샀던 것이다. 어쨌거나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7글자 만들어 가면 영호남지역에서 큰 반발과 거부감을 일으킬 정서를 김 지사는 염두에 둬야 한다.

경기도가 현재 처한 도정의 걸림돌은 한수이북지역의 개발둔화와 첨단 기업의 육성과 이에 따르는 외자유치에 있다 할진데 굳이 규제완화 운운하고 거창하게 거론하기보다 하나하나 중앙과 타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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