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면서 ‘선(先) 검찰수사’를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다만 당내 비주류인 ‘친이계(친 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남 원장에 대한 문책론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당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해 “나라의 암 덩어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특검 도입과 남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문책론을 펴기보다는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 후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논하는 게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다만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조작이 아니고 증거조작”이라고 말했고, 정갑윤 의원은 “증거조작 의혹이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고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면서도 “본질은 엄연히 간첩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지금 상태로는 위조했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 “국정원이 무능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악하지는 않다”면서 야당의 특검과 남 원장에 대한 문책론을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이재오, 김용태 의원이 최근 남 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같은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문책론에 가세했다.
서울 이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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