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지자제 말살 처사"
군부대 이전 "지자제 말살 처사"
  • 서인범 기자 imbum@
  • 승인 2007.05.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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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용인·남양주·구리·하남·여주·양평 등 경기 동부권 7개시군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경기도동부권의장협의회(회장 김경선 구리시의회의장)가 18일 오전 이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제43차 정례회의’를 갖고 최근 이천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군부대 이전문제와 관련, 공동 반대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김태일 이천시의회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송파 신도시 주택정책 하나를 위해 수도권 방위전략의 핵심부대인 특전사를, 그것도 120만평이나 되는 대규모의 군부대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이천시의원 4명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해 있다”며 “이제 막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밀실야합 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경기동부권의장 공동명의로 군부대 이천 이전 반대 성명서를 채택해 정부 관계부처에 군부대 이전발표 경위해명과 공식사과, 나아가 이전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례회 공식안건으로 상정돼 7개 시군 의장의 만장일치로 ‘군부대 이천 이전 반대 성명서’가 채택됐으며, 향후 이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부대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와 민의를 저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군부대 이전 발표로 인한 반대투쟁과 지역갈등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방부와 토지공사의 밀약적인 협의로 자행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민의가 수렴되지 않는 군부대 이전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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