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 근본이 바로서야 선진사회
법과 질서, 근본이 바로서야 선진사회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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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위 최성재

경제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다. 기업투자가 왕성하려면 예측가능성이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질서부터 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규모시위를 하면 공장을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는 회사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 시위대는 미리 준비한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공장 펜스를 부수기까지 한다. 충돌로 수십 명이 다치고, 경찰은 항상 현장에 있으며, 경찰이 보는 앞에서 폭력이 난무한다. 시위대는 경찰을 의식하지 않고 경찰은 시위대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작년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수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 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이를 거부하는 이 전 의원 보좌관들과 장시간 대치 끝에 협상을 통해 일부 서류를 압수 했다. 압수수색 범위도 협상해서 결정하는 것인가.
 공권력이 수모를 당하는 일은 숱하게 많다. 지구대(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일은 흔히 보는 모습이다.
  외국은 어떤가. 작년 10월 찰스 랭걸 미국 하원의원이 워싱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이민법 개정 촉구 시위를 벌이다 도로 불법 점거 혐으로 뒤로 손을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된 모습이 보도됐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는 경찰청장이 국회에 불려나와 사과하고 관련자는 문책을 당했을 것이다. 뉴욕 경찰은 한 호텔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칸을 비행기 안에서 체포했다. 우리나라 경찰이 아직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세계적 거물을 신고만으로 체포할 수 있을까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권위가 없는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순사는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타도의 대상이었다. 독립운동가를 잡아 고문하고 강제로 징용자를 모으는 일본식민 통치의 앞잡이였다. 당시 경찰서를 습격하고 순사를 죽인 사람은 오늘날 독립유공자가 됐다.
 광복 후에도 이와 같은 이미지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공사주의자 처벌을 명목을 일제강점기의 악명 높은 상당수 순사가 경찰 간부로 채용됐다. 각종 부정선거 등에 경찰이 동원되는 사례도 많았다. 그 후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되고, 그때마다 경찰이 시위 진압등에 동원돼 경찰은 정권의 앞잡이이로 인식됐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인식이 형성됐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일본 제국이나 군사, 독재정부가 아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 우리국민의 정부이다. 당당히 공무집행의 의무와 권한이 있다.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공권력의 권위는 바로 서야 한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활발한 기업 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 현재는 기업의 강성 노조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 활동을 정지시켜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 기업이 경찰에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는 사람을 처벌할 것을 요청해도 경찰은 법 집행을 꺼린다. 법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돌하여 불상사가 나면 과잉진압이다 해서 비난받고 자칫하면 목까지 달아나기 때문이다. 어느 경찰 간부는 시위 진압 시 “시위자가 부상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맞더라도 참아라”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국민 정서법이라고 한다.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 공권력이 해결 못하고 일일이 사적으로 해결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되니 무조건 시비부터 거는 사회 풍토가 조성된다. 공기업에서의 신임사장 출근 저지 행태가 그 예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과 질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법 집행이 엄해져야 한다. 앞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은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없는 자게 가혹하다는 인식이 있는 한 공권력은 신뢰받지 못한다. 법과 질서, 근본이 바로 서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선진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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