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장이 지난 5일 수원시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제안한‘지방 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의장은 “지방 하수도 공기업의 대다수가 원가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지방재정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유도함에 따라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강력히 억제해 지방 공기업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2014년 6월에는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과제로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제시해,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안성 이응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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