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법현수막 단속 못하나, 안하나

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의정홍보 현수막 가득해 시민이 불법 현수막 단속요청 내걸어도 요지부동

2019-10-14     박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적힌 현수막들이 군포시 산본동 일대 주요 사거리 마다 가득 찻다.

현수막 내용은 학교체육관등에 얼마만큼의 예산확정을 시켰는지와, 급행전철 개통을 본인의 노력으로 통과 시켰다는 이 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이 적힌 홍보 현수막들이다.

이 현수막들은 한 개소에 2-3개씩 위 아래로 걸려 있는데, 이 현수막들은 홍보효과에 반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보다 못한 한 시민은 검은색 바탕의 현수막을 내걸고 “한대희 시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며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위원이 부착하면 묵인하고 시민이 부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 의원의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읍소 현수막을 내 걸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군포시청 주택과 옥외광고물 담당주무관은 “옥외광고물 제8조에 정치활동이나 행사 집회 등에 사용하는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지만, 본 현수막들은 해당이 안 되는 현수막인 것 같다”라고 했다.

또한 군포시청 광고물 단속팀원들은 “아직 정확한 지시를 받지 못해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철거해야 맞는 것 같은데 자신들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광정동 거주 시민인 정 모 씨는 “내년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도 유독 심하게 걸어놓는 것 같다”라며 “일을 많이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방법이 틀린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본2동 주민 송 모 씨는 “군포시청에서 해당 사항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국회의원 눈치나 보고 단속을 안 한다면 그것도 큰일 날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 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