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수술대로... '부실 공공기관' 불이익받는다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가파르게 늘어났으나 생산성은 하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합한 지방공공기관은 지난 2016년 1,055개에서 지난해 1,244개로 가파르게 늘었다.

그러나 지방 공사 1인당 매출액은 2016년 2억 7100만원 선에서 2016년 2억 6400만원으로 오히려 700만원가량 줄었으며 1인당 영업이익은 1100만원에서 영업손실 18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오히려 1인당 영업익이 29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강화와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행안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 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