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알선 대가 억대뇌물

유명 교통카드 발급업체 회장이 수출보험公 직원에 2억 건네 대출브로커는 중간서 12억 챙겨… 인천지검, 관련자 7명 기소

2010-01-27     박주용기자

27일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국내 유명 교통카드 발급업체 E사의 금융기관 자금 대출 비리를 수사 후 E사의 대주주와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브로커 등 7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E사의 회장 겸 대주주인 홍모(61.구약식)씨는 지난 2007년 10월께 E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 대가로 한국수출보험공사 담당 직원 김모(41)씨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E사는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W증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499억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홍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E사가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2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장모(47)씨 등 3명을 적발, 장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 등에게 대출 알선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14억원의 대출 알선료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꾸미고 2억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E사의 전 상무 윤모(45)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W증권 박모(59) 전 차장에게 대출사례금으로 회삿돈 1억원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도 받고 있다.

박 전 차장도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출 브로커 등에게 지급된 돈이 17억원"이라며 "지금도 대출관련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오가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